[김상기의 부동산 실전 톡톡] “전세보증금 날립니다” 계약서에 이 특약 없으면 무조건 후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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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라임저널 김상기 칼럼니스트] 전세 계약을 앞두고 도장을 찍으려는 그 순간, 마음 한구석에 찌릿한 불안감이 스치지는 않으시나요? 최근 몇 년 새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철저한 방어막을 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공인중개사 현장에서 수많은 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안타깝게도 "설마 이 집에 별일 있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표준계약서만 덜컥 믿고 서명했다가 나중에 큰 낭패를 보는 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소중한 내 전세보증금을 1원 한푼 떼이지 않고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계약서에 반드시 넣어야 할 치트키 같은 특약 3가지를 짚어드립니다.

 

첫째, 전세 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조건 없는 계약 해제’ 특약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생명줄입니다. 최근 허그(HUG)나 서울보증보험 등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요건이 까다로워졌습니다. 집의 가치나 선순위 채권 문제로 인해 나중에 보험 가입이 거절되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추천 특약 문구] "본 계약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전제로 하며, 임대인의 사유 또는 목적물 하자 등으로 인해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즉시 계약금을 전액 반환한다."

이 특약을 넣어두면 가입 거절 시 안전하게 계약을 무르고 제2의 대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둘째, 잔금일 당일까지 ‘권리변동 제한’ 특약

부동산 계약의 가장 큰 허점 중 하나는 '잔금일 당일' 발생합니다. 보통 오전에는 잔금을 치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지만, 법적으로 대항력은 그다음 날 0시에 발생합니다. 이 틈을 타 나쁜 마음을 먹은 집주인이 잔금 당일 아침에 은행 대출을 받아 근저당을 잡아버리면, 나의 순위가 밀려 경매 시 보증금을 날릴 수 있습니다.

 

[추천 특약 문구]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당일 익일 오전까지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 새로운 권리를 설정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한다."

잔금 당일 오전까지 집주인이 집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강력한 방어선입니다.

 

셋째,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확인 및 즉시 말소’ 특약

집주인에게 숨겨진 세금 체납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확정일자보다 세금(당해세)이 우선 징수되기 때문에 내 보증금이 고스란히 날아갈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임대인의 미납 국세·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되었지만, 계약 단계에서 명확하게 문구로 박아두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추천 특약 문구] "임대인은 계약 체결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며, 잔금일까지 체납 발생 시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또한 임대인은 입주 전까지 미납 세금이 있을 경우 즉시 완납한다.“

 

김상기 소장의 실전 조언

 

부동산 계약은 감정이나 신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문구'와 '서류'로 증명하는 비즈니스입니다. 집주인이 "뭘 이런 특약까지 넣느냐"고 유난스럽다고 타박하더라도,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권리요구는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집을 고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안전하게 내 돈을 지키는 계약서 작성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3가지 특약만 잘 챙기셔도 전세사기 공포에서 든든하게 벗어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안전하고 행복한 보금자리 마련을 [김상기의 부동산 실전 톡톡]이 늘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