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극화 및 지역소멸 해소 위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지원 기반 마련
- 부처 간 지원 일원화·사각지대 보완·사회적 가치 기반 판로 개척 3대 과제 시행

[한국프라임저널 최여진 기자] 행정안전부가 2026년 0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주요 제정 내용과 정책 방향을 공표했다. 이번 법률 제정은 양극화, 지역소멸, 일자리, 돌봄공백 등 당면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을 활성화하는 사회연대경제기업을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법적 기반이다.
법안 시행에 따라 세 가지 주요 변화가 적용된다. 기존 부처별로 분산됐던 지원 체계를 통합하여 위원회 중심으로 정책을 조정하고 필요한 현장에 역량을 집중한다. 또한 시장과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돌봄 및 복지 분야에 사회연대경제가 참여해 지역 사회 생활 서비스를 촘촘하게 제공한다.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과 판로 개척을 뒷받침하는 성장 기반도 마련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조성한다”라며 “각 부처와 협력해 꼭 필요한 곳에 역량을 집중하는 통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법률 제정 관련 상세 정보와 정책 안내 자료를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게시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