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진권의 생존로그 001] 가족을 위해 알아야 할 교통 12대 중대과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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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라임저널 손진권 칼럼니스트] 아무리 방어운전을 철저히 해도 아찔한 순간은 불쑥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나만 조심하면 사고는 안 나겠지"라고 굳게 믿고 계십니까? 하지만 도로 위에는 나의 조심성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단 한 번의 판단 착오로 일상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무서운 법적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핵심 이슈는 바로 '교통사고 12대 중대과실(운전자가 지켜야 할 중대한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12가지 유형의 사고)'입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마쳤더라도, 이 항목에 해당하는 사고를 냈다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벌을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편리한 자동차가 한순간에 전과자를 만드는 흉기로 돌변하는 가장 엄격한 법적 잣대인 셈입니다.

 

현행법이 규정한 12대 중대과실 전체 항목을 짚어보겠습니다. ①신호위반 ②중앙선 침범 ③제한속도 20km/h 초과 ④앞지르기 위반 ⑤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⑥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⑦무면허 운전 ⑧음주운전 ⑨보도 침범 ⑩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⑪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의무 위반 ⑫화물 고정 조치 위반입니다.

 

이 중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3가지 치명적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호위반입니다. "노란불이니까 빨리 교차로를 빠져나가야지"라는 찰나의 조급함이 대형 측면 충돌 참사를 빚어냅니다.

 

둘째, 횡단보도 사고입니다.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무시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다치게 하는 치명적인 사고가 잦습니다.

 

셋째, 중앙선 침범입니다. 앞차가 느리게 간다며 실선 구간에서 무리하게 추월을 시도하다, 마주 오는 차량과 정면충돌하는 끔찍한 결과를 낳습니다.

 

30년 군 복무 시절 수많은 수송 차량을 지휘하며 얻은 교훈은 명확합니다. 사고는 언제나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작은 방심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입니다. 12대 중대과실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매일 운전을 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짊어진 무거운 책임입니다. 운전석에 앉는 순간부터 법과 원칙이라는 가장 단단한 안전벨트를 마음속에 먼저 착용하시길 바랍니다.

 

현장 중심의 실전 지식을 전하는 JK안전교육컨설팅 대표로서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오늘 퇴근길, 단 1분의 빠름보다 나와 타인의 안녕한 일상을 지키는 여유로운 멈춤을 선택해 주십시오.

 

칼럼니스트 프로필

손진권 칼럼니스트는 현재 JK안전교육컨설팅 대표로 군부대와 학교, 기관 등에서 150여 회 이상의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강사교육진흥원 교육기획국장, 선임연구원 및 대표강사, 행정안전부 인증 안전교육 전문인력 및 육군인증 안전교육 전문강사, 1급 소방안전관리자로서 실질적인 생존 지식과 무사히 전역(출근)하고, 안전하게 퇴근합시다의 실천사항을 강력하게 전파하고 있다. 학교폭력 예방 교육사 2급 및 학교폭력 상담사 2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성희롱 예방교육 전문강사 자격과 고용노동부 인증 NCS소방 확인강사이다, 2025년 한국강사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한 ‘올해의 일상생활안전분야 강사 대상’을 수상하며 전문성을 인정받았고, 특히 2025년 후반기 안전교육 전문인력 초빙교육 우수 강사로 선정되어 더욱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저서로는 『강단의 지배자들』의 공동저자로서 교육의 통찰을 나누고 있으며, 30년간 군 복무하며 국가 안보와 안전을 책임져 온 베테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