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신탁재산 부동산 압류’ 실무교육 실시… 체납 근절 대응력 강화

-4개 구청 징수 담당자 대상 역량강화교육 개최… 법적 공백 악용 사례 분석
-독촉 절차 생략한 신속 채권 확보로 전세사기 차단 및 도심 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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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수원특례시]

[한국프라임저널 최여진 기자]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신탁부동산을 활용한 편법 체납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 담당자들의 법률·행정적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수원시는 7월 21일 4개 구청 세무과 징수팀장과 압류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신탁재산 부동산 압류 담당자 역량강화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신탁제도의 법적 허점을 악용한 재산세 체납을 방지하고 전세사기 등 이차적인 피해를 막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최근 위탁자의 자금난으로 신탁부동산에 재산세 체납이 발생하면서 임대차 보증금 미반환, 건물 장기 공실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수원시는 교육을 통해 ▲신탁재산 기초 개념과 납세의무자 연혁 ▲사행적 신탁계약을 통한 체납처분 피회 사례 ▲압류 집행 시 실무 유의 사항을 공유했다.

 

수원시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물적납세의무 통지 후 납기가 지나면 즉시 신탁회사 소유 부동산을 압류하는 신속 절차를 적용하고 있다. 독촉장 발송 절차를 생략해 약 1개월의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체납자의 재산 은닉을 차단한다. 수원시는 올해 상반기 423건의 신탁재산 부동산을 압류하고 공매를 통해 1억 6,700만 원의 체납액을 회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교육에 참석한 관계자는 “신탁부동산은 권리관계가 복잡해 빠른 채권 확보가 필수적이다”라며 “지속적인 압류 조치를 통해 신탁회사의 체납 관행을 바로잡고 시민 재산권 보호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특례시는 장기 방치된 다가구·다세대 신탁부동산에 대한 압류와 공매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도심 슬럼화를 예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