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묻지마 도수치료' 막힌다… 11만 원 훌쩍 넘던 비용 4만 원대로 통일

보건복지부, 7월 1일부터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면 시행… 연 15회 제한 및 실손보험 청구 기준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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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AI생성]

[한국프라임저널 손진권 기자] 7월 1일부터 병원마다 부르는 게 값이던 도수치료에 제동이 걸린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 자로 도수치료를 '관리급여(건강보험이 일부 적용되나, 정부가 가격·횟수·진료 기준을 엄격히 정해 관리하는 새로운 선별급여 방식)'로 전면 전환했다. 

 

이에 따라 전국 어느 의료기관을 가더라도 도수치료 1회 수가는 4만 3,850원으로 통일된다. 기존 1회 평균 진료비가 약 11만 3,000원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60% 이상 저렴해진 금액이다. 단, 도수치료의 본인부담률은 95%로 설정됐다. 환자가 회당 약 4만 1,600원을 부담하고 건강보험공단이 나머지 5%를 지원하는 구조다.

 

가격이 낮아진 대신, 무분별한 이용을 막기 위한 장벽은 높아졌다. 원칙적으로 도수치료는 주 2회, 연간 최대 15회까지만 건강보험 및 실손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이 심각하다는 의사의 뚜렷한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경우에 한해 최대 24회까지 예외 인정) 또한, 병원에 가자마자 바로 도수치료를 받을 수도 없다.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의 기본 물리치료나 단순 재활치료를 먼저 시행했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때만 도수치료를 병행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도수치료가 유일한 치료법인 것처럼 오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실손보험 적용 기준이다. 앞으로 도수치료는 요통, 척추관 협착증 등 명확한 기능 이상과 통증이 동반되는 '근골격계 질환' 치료 목적일 때만 관리급여로 인정된다. 단순한 피로 회복, 거북목이나 골반 비대칭 등의 체형 교정, 마사지 목적의 도수치료는 건강보험은 물론 실손보험(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해 주는 민간보험) 보장 대상에서도 완전히 제외된다. 이 경우 환자가 횟수 제한 없이 이용할 수는 있으나, 병원이 자체적으로 정한 비급여 금액 전액을 100%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한편, 이번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은 의료 쇼핑과 '묻지마 과잉 진료'로 인한 건강보험 및 실손보험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다. 일부 의료계의 반발과 수익 감소에 따른 도수치료 축소 우려도 존재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가격 거품을 빼고 꼭 필요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합리적인 의료 생태계 조성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