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차량 하차확인장치, 달려만 있으면 괜찮을까…양평서 '작동 여부'까지 점검

군청·경찰·교통안전공단 참여해 직전 지적사항 시정 여부 재확인…실효성은 상시 단속과의 연계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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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경기도교육청]

 

[한국프라임저널 김순복 기자]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이 29일 양평종합운동장에서 양평군청·양평경찰서·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하반기 어린이 통학차량 합동 안전점검을 했다. 점검 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학원, 어린이집이 운행하는 차량 10대였다. 이번 점검은 하차확인장치가 달려 있는지만 보지 않고, 실제로 작동하는지와 누가 일부러 꺼 두거나 망가뜨리지 않았는지까지 확인했다.

 

도로교통공단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어린이 교통사고는 8780건으로 전년보다 4.0% 줄었지만, 사망자는 13명으로 오히려 1명 늘었다. 통학차량 관리도 아직 허술하다. 2024년 경기지역 관계기관 합동점검에서는 통학버스 1862대 중 625대, 약 33.5%가 단속 또는 계도 대상이었다. 가장 많이 걸린 항목은 하차확인장치를 포함한 구조 장치 요건 미비였다.

 

이번 점검이 중요한 이유는 하차확인장치가 차 안에 아이가 혼자 남는 사고를 막는 마지막 장치이기 때문이다. 장치가 달려 있어도 꺼져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점검반은 통학버스 신고 여부, 안전운행기록 제출 여부, 운영자·운전자·동승자의 안전교육 이수 여부도 확인했다. 직전 점검에서 지적받은 차량이 실제로 고쳤는지도 다시 살폈다. 한 번 지적하고 끝내지 않고 고쳤는지까지 확인했다는 점은 이전 점검보다 나아진 부분이다.

 

여미경 교육장은 "통학차량 안전은 한 번의 점검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꾸준한 관심과 확인이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점검 대상은 10대에 그쳤다. 게다가 경찰이 아닌 기관은 위반을 적발해도 직접 처벌할 수 없다. 2024년 경기도 점검에서도 적발된 625대 가운데 실제 단속까지 이어진 차량은 58대였다. 결국 이번 점검이 효과를 내려면 적발 차량을 다시 점검하고, 경찰의 상시 단속과 연계하는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

 

학원을 운영하거나 통학차량을 이용하는 교육 종사자라면 미리 확인해 둘 것이 있다.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승합차 운전자는 범칙금 13만 원과 벌점 30점을 받는다. 운영자·운전자·동승보호자는 정해진 주기마다 도로교통공단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양평교육지원청은 매년 상·하반기에 합동점검을 하고 있으므로 다음 점검은 내년 상반기에 있을 전망이다. 관내 학원과 통학차량 운영 기관은 그 전에 장치 작동 상태와 교육 이수 기록을 점검해 두는 것이 좋다.

 

김순복 기자 ksb02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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