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어져도, 치매여도 혼자 감당하지 않게…금융과 복지가 손잡은 '시니어 취약계층 통합지원사업'

보험업계 상생기금 96억 원 등 총 105억 원 투입
헬스케어 39억 원·낙상 치료비 25억 원·치매배상보험 20억 원, 2027~2028년 2년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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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보건복지부] 

[한국프라임저널 김미정 기자] 혼자 사는 어르신이 집에서 넘어져 뼈가 부러지면 치료비와 회복 기간을 누가 책임질까. 정부와 보험업계가 이 질문에 대한 해법을 내놨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와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가 '시니어 취약계층 통합지원사업' 업무협약을 맺는 자리에 함께했다. 사업 규모는 총 105억 원이며, 이 가운데 96억 원은 보험업계가 조성한 상생기금에서 나온다. 지원 대상은 취약 어르신 약 65만 명이다.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는 몇 가지 숫자가 보여준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는 이미 전체의 20%를 넘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응급실을 찾은 낙상 환자 셋 중 하나 이상이 70세 이상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보이스피싱 피해자 가운데 60대 이상이 30.6%로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많았다. 다치는 것, 돈을 잃는 것, 혼자 고립되는 것이 한 사람에게 한꺼번에 닥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까지 지원은 의료, 돌봄, 금융이 따로따로 움직여 왔다. 이번 사업은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지 보면 사업의 성격이 더 분명해진다. 가장 큰 몫인 39억 원은 헬스케어 서비스에 쓰인다. 대학병원 경력 5년 이상 간호사가 전화로 건강상담을 하고 복약 안내와 진료 예약을 대신 해주며, 치료가 끝난 뒤에는 1대1 코칭으로 회복을 돕는다. 낙상 치료·회복비 지원에는 25억 원이 배정됐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받는 어르신 약 57만 명이 대상이며, 타박상·염좌·골절 등 다친 정도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진다. 진단서와 영수증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담당 생활지원사가 대신 신청해 준다. 치매배상책임보험에는 20억 원이 들어간다. 치매 어르신이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남의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 그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등록된 치매 환자 가운데 소득수준 등을 따져 약 8만 명을 고른다. 이 보험은 치매 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 밖에 고립감이나 우울감을 겪는 어르신을 위한 몸·마음 건강 진단과 맞춤 프로그램에 15억 원, 보이스피싱 예방과 모바일뱅킹 교육에 4억 원이 배정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번 사업은 금융만으로 닿기 어려웠던 곳에 복지의 현장망을 통해 다가가는 의미가 있다"라며 금융과 복지의 협력을 강조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홀로 사시는 어르신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돌봄과 건강관리는 정부만의 힘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다만 앞으로 확인해야 할 점도 있다. 낙상 치료비가 실제로 얼마씩 지급되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또 사업이 2년 기한이라 2028년 이후에도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결국 한 번 지원하고 끝나는지, 계속 이어지는 안전망이 되는지가 이 사업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 사업은 올해 4분기 안에 세부 계획을 세우고 서비스를 맡을 업체를 선정한 뒤 2027년 1분기부터 시행된다. 그래서 지금 바로 신청할 수는 없다.

 

낙상 치료비와 헬스케어 서비스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담당 생활지원사를 통해, 치매배상책임보험은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모님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먼저 문의해 두면 좋다. 시행이 가까워지면 각 지자체와 노인복지관, 치매안심센터의 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김미정 기자 tsons2@naver.v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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