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권보호전담관 조례' 날개 달았다…법률·심리 원스톱 지원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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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경기도교육청]

 

[한국프라임저널 최여진 기자] 교원의 개인정보와 사진이 외부에 무단 공개되는 새로운 유형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경기도 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해 경기도교육청이 긴급 대응에 나섰다. 장학사와 변호사로 구성된 교권보호전담관이 즉각 현장에 투입돼 법률·심리 지원이 동시에 진행 중이며, 이달 경기도의회에서 관련 조례가 의결되면서 이 같은 대응이 처음으로 명확한 법적 근거 위에 서게 됐다.

 

교육활동 침해 문제는 수년간 학교 현장의 가장 심각한 과제 중 하나였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포럼(2026년 8월호)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는 2020학년도 1,197건에서 2023학년도 5,050건으로 3년 새 4배 이상 폭증했으며, 2024학년도에도 4,234건이 심의됐다. 침해 건수 자체는 2023년을 정점으로 다소 줄었지만, 침해 양상은 오히려 정교해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교원의 사진·영상 무단 유포는 2023년 '교권보호 5법' 개정으로 명시적 침해 유형에 포함됐지만, 이번 사안처럼 개인정보와 결합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어 현장 교원들의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침해 사안 접수 직후 교권보호전담관을 현장에 파견했다. 전담관은 장학사와 변호사로 이뤄져 있으며, 피해교원의 상황을 파악하고 특별휴가 부여, 전문 심리상담 프로그램 연계, 법률 대응 방향 확정을 패키지 형태로 제공했다. 해당 침해 신고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돼 교육활동 침해 여부를 가리는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기반도 이달 마련됐다. 지난 9월 18일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가 의결됐다. 이 조례는 전담관의 구성·역할·지원 대상과 절차를 법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그간 행정 지침 수준에서 운영되던 현장 지원에 처음으로 법적 구속력이 생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해교원 보호조치 중 법률지원은 전체의 0.04%(2건)에 불과했다. 반면 심리상담 및 조언이 56.3%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법률지원의 만족도가 5점 만점에 4.7점으로 높게 나타난 점을 감안하면, 법률지원의 활용도가 낮은 것은 수요 부재가 아니라 접근성 부족의 문제임을 시사한다. 이번 조례 시행이 법률지원의 문턱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을지, 그리고 피해교원이 교단에 복귀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사후 관리하는 체계가 함께 작동할지가 향후 핵심 체크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이번 대응과 관련해 교원의 안정적인 교육활동 환경 조성을 교육의 본질을 지키는 문제로 규정하고, 피해교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 내에서 교육활동 침해 피해를 입은 교원은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를 통해 즉시 신고 접수와 초기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교권보호전담관을 통한 현장 지원과 법률·심리 연계 서비스는 사안 접수 직후부터 적용된다.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에 따른 세부 운영 지침은 경기도교육청 공식 공고 및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