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2026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우수과제 12건 선정

- 시민·공무원 분야 최우수 1건·우수 2건·장려 3건 각각 발굴

- 도시 민박 내국인 허용·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보호 등 실생활 밀착형 안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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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수원특례시]

[한국프라임저널 최여진 기자]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제도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2026 수원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의 우수 과제 12건을 최종 결정했다. 이번 공모전은 03월 09일부터 04월 30일까지 추진됐다. 수원특례시는 접수된 총 226건의 제안에 대해 사전 검토와 부서 협의를 진행했으며, 최종 심사를 거쳐 시민 분야 6건, 공무원 분야 6건을 우수 과제로 선정했다.

시민 부문 최우수상은 ‘수원화성 관광특구 내 등록 도시 민박의 내국인 관광객 한시 허용’ 안건이 차지했다. 공무원 부문 최우수상은 ‘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 의무화’ 제안이 선정됐다. 해당 안건들은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대민 편의를 대폭 늘리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에는 시민 부문 ‘공동주택 대표자 입후보 시 제출서류 간소화’와 ‘소상공인 다수 입점 쇼핑몰의 대규모점포 분류 기준 합리적 개정’이 이름을 올려놓았다. 공무원 부문 우수상은 ‘기술진단 대행 제한, 해석이 아닌 기준으로’ 및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취득 및 입소 자격 완화’가 확정됐다.

 

수원특례시는 10월 정례 조회 행사에서 수상자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최우수상 50만 원, 우수상 30만 원, 장려상 2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자치법규 개선 사안은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중앙정부 법령 개정이 요구되는 안건은 관련 부처에 규제 개선을 건의한다. 수원특례시 관계자는 "발굴된 과제를 제도 개편과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라며,"시민 일상의 불편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규제 혁신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특례시는 선정된 규제 혁신 안건의 처리 경과와 반영 결과를 시 공식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