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챗GPT]
[한국프라임저널 임기정 기자] 인공지능(AI)에 관한 첫 법률인 'AI 기본법'이 지난 1월 22일 시행됐다. 반년이 지났지만 무엇이 달라졌는지 느낀 사람은 많지 않다. 이유는 간단하다. 규칙은 만들어졌는데 벌칙이 아직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들이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최소 1년 이상 단속을 미루기로 했다. 이 기간에는 과태료를 물리지 않는다.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되는 시점은 2027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오해가 생긴다. 미뤄진 것은 벌금이지 지켜야 할 의무가 아니다. 법을 지킬 의무는 시행일인 1월 22일부터 이미 시작됐다. 도로의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잠시 꺼져 있을 뿐, 제한 속도는 그대로인 것과 같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미리 알리는 일이다. AI를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이 서비스는 AI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손님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은행이나 관공서 홈페이지에서 사람 대신 답해 주는 상담 창, 지원자를 걸러 내는 채용 심사 프로그램이 모두 해당된다. 다른 하나는 표시하는 일이다. AI가 만들어 낸 사진이나 영상, 글에는 'AI가 만들었다'라는 표시가 붙어야 한다. 보통은 화면에 문구를 띄우는 대신 눈에 보이지 않는 신호를 파일 안에 심어 두는 방법도 허용된다. 다만 진짜 사람처럼 감쪽같이 만든 가짜 영상, 이른바 딥페이크는 다르다. 반드시 눈에 보이게 표시해야 한다.
그렇다면 내가 AI로 만든 사진이나 영상은 어떨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다. 답은 그것으로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취미로 만들어 카카오톡이나 블로그에 올렸다면 이 법과 상관이 없다. 법이 겨냥하는 대상은 사업자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경계다. 법은 사업자를 AI를 직접 만든 회사와 남이 만든 AI를 가져다 쓰는 회사로 나누는데, 후도 사업자에 들어간다. AI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았더라도, AI로 만든 결과물을 돈을 받고 팔거나 서비스로 제공하면 사업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강사나 프리랜서, 1인 사업자라면 한 번쯤 짚어 볼 대목이다. 덧붙이자면 AI 기본법에 걸리지 않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과 저작권법, 초상권은 그대로 적용된다.
법이 회사를 단속한다고 해서 쓰는 사람이 마음을 놓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 이용하는 서비스가 AI로 돌아가는지 살펴보고, AI가 알려 준 숫자나 법 조항은 원래 자료를 찾아 다시 확인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나 병원 진료 기록, 고객 명단 같은 자료는 아예 입력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5월 19일 펴낸 안내서는 내가 입력한 내용을 AI 학습에 쓰지 못하게 막는 설정, 대화 기록을 지우는 방법, 다른 서비스와 연결된 권한을 관리하는 방법을 직접 확인해 보라고 권한다. 만든 결과물을 밖에 내놓을 때는 저작권도 걸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펴낸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참고할 만하다.
특히 조심해야 할 곳이 있다. 채용, 대출 심사, 병원 진단처럼 사람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분야는 위험도가 높은 AI로 따로 분류된다.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결정 과정에 AI가 끼어들었는지, 사람이 한 번 더 살펴봐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지 물어볼 수 있어야 한다.
단속을 미룬 것은 회사에 준비할 시간을 준 것이다. 쓰는 사람까지 판단을 미뤄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