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열질환 산재 승인 2020년 13건에서 2025년 77건으로 급증
- 물, 그늘, 휴식 폭염예방수칙 의무화에도 인명피해 지속
- 최근 5년간 24명 온열질환으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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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라임저널 고유미 기자] 폭염이 매년 기록을 경신하면서 일터에서 온열질환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노동자가 최근 5년 사이 6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폭염을 '기후재난'으로 규정하고 법적 휴식 시간을 의무화하는 등 대책 강화에 나섰으나, 현장 이행력 부재와 실효성 논란 속에 온열질환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열질환 산업재해 승인 건수는 2020년 13건에서 2025년 77건으로 약 5.9배 급증했다. 연도별 승인 현황을 보면 ▲2020년 13건 ▲2021년 19건 ▲2022년 23건 ▲2023년 31건 ▲2024년 51건 ▲2025년 77건으로 매년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올해 역시 본격적인 땡볕 더위가 시작되기도 전인 5월 기준 이미 18건이 신청돼 12건이 산재로 인정받았다.
온열질환으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도 계속되고 있다. 나경원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폭염(온열질환) 사망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온열질환 산재 승인을 받은 사망자는 총 24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사망자는 ▲2021년 3명 ▲2022년 7명 ▲2023년 3명 ▲2024년 6명 ▲2025년 5명이다. 특히 올해는 폭염이 본격화하기도 전인 5월까지 온열질환 산재 신청이 18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12건이 승인됐다. 승인 사례 중 사망은 4명으로, 지난해 연간 사망 승인 건수에 육박했다.
온열질환은 폭염이나 고온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면서 체온 조절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하는 급성질환이다. 초기에는 어지럼증과 두통, 근육경련, 피로감 등이 나타나지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열사병으로 이어져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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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물류창고, 옥외 작업자들의 사망 사고가 잇따르자 지난해 7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 작업장에서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2시간 이내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물, 냉방, 휴식, 보냉장구, 119신고)을 제도화한 바 있다. 그러나 노동 현장에서는 공기 단축 압박과 인력 부족을 겪는 중소 규모 사업장의 경우 이러한 지침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단순한 제도 마련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단속과 영세 현장에 대한 보냉장구 지원 등 재정적·물리적 지원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의철 선병원 직업환경의학센터장은 "체감온도별 휴식시간과 작업 중지 기준이 현장에서 엄격히 준수된다면 예방 효과는 명확하다."라며 "폭염 속 무리한 작업 강행은 노동자의 작업 집중도를 떨어뜨려 사고와 결근을 유발하고, 결국 생산성 저하로 연결된다는 점을 사업주들이 인지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온열질환 산재가 매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체감온도별 작업중지 권고기준을 세분화해 단계별 권고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 작업 시에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35도 이상 작업 시에는 1시간마다 15분 이상 휴식 시간을 줘야 한다. 체감온도 38도 이상일 때는 긴급조치 작업 외에 옥외작업 중지가 권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