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기의 부동산 실전톡톡] 전세는 믿음이 아니라 구조로 지키는 겁니다

- 보증금을 못 쓰게 하는 제도, 집주인에게 꼭 나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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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라임저널 김상기 칼럼니스트] 몇 해 전 광주에서 전세 한 건을 중개했습니다. 계약이 끝나자 집주인은 그 보증금을 곧바로 다른 아파트 잔금에 돌려 쓰셨습니다.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뒤, 세입자가 나가는 날 문제가 터졌습니다. 돌려줄 돈이 집주인 손에 없었던 겁니다. 급히 새 세입자를 맞추느라 전세금을 깎아 내놓고, 모자란 차액은 집주인이 대출까지 받아 메웠습니다. 세입자는 이삿짐 트럭을 세워둔 채 발을 동동 굴렀고, 저는 그 사이에서 하루 종일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전세'라는 말의 무게를 다시 느꼈습니다.

 

그 보증금이 세입자에겐 전 재산이었다는 걸, 집주인은 끝내 체감하지 못하셨습니다. 요즘 많은 분이 똑같은 다리를 건너고 계십니다. 보증금을 당연히 굴려 쓸 돈으로 여기고, 2년 뒤 그 돈이 어디서 나올지는 생각해 두지 않으십니다.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집주인 얼굴 한 번 보고 "좋은 분 같으니 괜찮겠지" 하며 전 재산을 건네십니다. 전세를 사람에 대한 믿음으로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2026년 하반기에 추진되는 전세신탁, 이른바 '안심신탁'을 눈여겨봅니다. 보증금을 집주인이 직접 쥐는 대신 주택도시보증공사 같은 공공기관에 맡겨 관리하고, 계약이 끝나면 세입자에게 직접 돌려주는 구조입니다(선택형 상품으로 추진 중이며, 세부 내용은 확정 전이니 HUG 공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집주인들은 "내 돈이 묶이면 누가 전세를 놓느냐"고 하십니다. 세입자들은 "이제 무조건 안전하겠다"라고 하십니다. 두 분 다 절반만 맞습니다. 집주인은 보증금 대신 매달 운용수익을 받고, 세입자는 집주인의 사정과 무관하게 돈을 돌려받습니다. 구조를 모른 채 겁부터 내거나 안심부터 하면, 양쪽 다 손해를 봅니다.

 

저는 전세 계약 전에 집주인에게 꼭 이 한마디를 여쭙니다. "사장님, 이 보증금 2년 뒤에 어디서 나올 돈입니까?" 대답이 궁해지는 집은, 저는 세입자에게 권하지 않습니다. 광주에서 그 이삿짐 트럭을 본 뒤로 생긴 제 원칙입니다. 신탁 제도는 바로 그 질문을 서류로 대신해 주는 장치일 뿐입니다. 사람을 의심하자는 게 아니라, 사람을 믿지 않아도 되게 만들자는 겁니다.

 



[김상기 소장의 실전 조언] 전세는 좋은 사람을 만나는 일이 아니라, 안전한 구조를 고르는 일입니다. 집주인이시라면 "보증금을 못 쓴다"는 말에 겁내기 전에 운용수익 구조부터 따져 보시고, 세입자시라면 신탁 적용 여부를 계약서에 명확히 남기십시오. 저도 앞으로 광주에서 전세를 중개할 때마다, 그 이삿짐 트럭을 다시 떠올리며 "2년 뒤 어디서 나올 돈이냐"를 먼저 묻겠습니다.

 

김상기 기자 449311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