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프라임저널 김상기 칼럼니스트] 전세 계약을 앞두고 도장을 찍으려는 그 순간, 마음 한구석에 찌릿한 불안감이 스치지는 않으시나요? 최근 몇 년 새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철저한 방어막을 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공인중개사 현장에서 수많은 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안타깝게도 "설마 이 집에 별일 있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표준계약서만 덜컥 믿고 서명했다가 나중에 큰 낭패를 보는 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소중한 내 전세보증금을 1원 한푼 떼이지 않고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계약서에 반드시 넣어야 할 치트키 같은 특약 3가지를 짚어드립니다.
첫째, 전세 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조건 없는 계약 해제’ 특약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생명줄입니다. 최근 허그(HUG)나 서울보증보험 등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요건이 까다로워졌습니다. 집의 가치나 선순위 채권 문제로 인해 나중에 보험 가입이 거절되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추천 특약 문구] "본 계약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전제로 하며, 임대인의 사유 또는 목적물 하자 등으로 인해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즉시 계약금을 전액 반환한다."
이 특약을 넣어두면 가입 거절 시 안전하게 계약을 무르고 제2의 대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둘째, 잔금일 당일까지 ‘권리변동 제한’ 특약
부동산 계약의 가장 큰 허점 중 하나는 '잔금일 당일' 발생합니다. 보통 오전에는 잔금을 치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지만, 법적으로 대항력은 그다음 날 0시에 발생합니다. 이 틈을 타 나쁜 마음을 먹은 집주인이 잔금 당일 아침에 은행 대출을 받아 근저당을 잡아버리면, 나의 순위가 밀려 경매 시 보증금을 날릴 수 있습니다.
[추천 특약 문구]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당일 익일 오전까지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 새로운 권리를 설정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한다."
잔금 당일 오전까지 집주인이 집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강력한 방어선입니다.
셋째,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확인 및 즉시 말소’ 특약
집주인에게 숨겨진 세금 체납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확정일자보다 세금(당해세)이 우선 징수되기 때문에 내 보증금이 고스란히 날아갈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임대인의 미납 국세·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되었지만, 계약 단계에서 명확하게 문구로 박아두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추천 특약 문구] "임대인은 계약 체결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며, 잔금일까지 체납 발생 시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또한 임대인은 입주 전까지 미납 세금이 있을 경우 즉시 완납한다.“
김상기 소장의 실전 조언

좋은 집을 고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안전하게 내 돈을 지키는 계약서 작성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3가지 특약만 잘 챙기셔도 전세사기 공포에서 든든하게 벗어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안전하고 행복한 보금자리 마련을 [김상기의 부동산 실전 톡톡]이 늘 응원합니다!